‘한·중 FTA 협상’ 막 올랐다

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했다.

외교통상부는 2일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베이징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상품분야 모달리티는 양국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설치하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비스 분야는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한·중 양국이 기체결한 여타 투자협정을 고려하면서 양자 투자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적절히 다뤄지도록 규정했다.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도 포함된다.

이번 한·중 FTA 협상 개시는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이후 7년간의 검토 및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감성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우리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