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중단? 그 짓 왜하나"…귀 닫은 정부

국회는 검역중단 결의안 채택…갈팡질팡 대응에 국민만 혼란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중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수입산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고이란 기자)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입중단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신념’은 자신감을 넘어 ‘오만’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광우병 소도 살고기는 안전하다”는 답변을 하는가 하면 수입중단에 대해 ‘그짓’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 이번 사안을 대하는 정부 시각을 알 수 있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 2008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정부 광고에 대해서도 “국민의 위험이 있을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는 궁색한 핑계를 대기에 바빴다. 정부를 믿었던 국민의 신뢰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정부의 이런 안이한 대응이 계속되자 트위터 등 SNS에서는 ‘말바꾸기’와 ‘막말정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2일 오후에는 청계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되고 있어 자칫하면 지난 2008년과 같은 촛불정국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비판에 대해 근거없는‘괴담’으로 치부하는 듯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위터나 인터넷 댓글 등을 살펴보면 근거 없는 괴담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를 대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회마저 무시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대책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했지만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은 없다는 방침을 지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정부가 왜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조사단이)조사결과를 가져 오는 기간 동안 검역 중단 조치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가진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왜 미국에 이정도도 요구할 수 없느냐”고 따져물었지만 서 장관은 “광우병에 걸린 미국 소는 127개월 된 젖소 암컷이고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보낸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서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검역중단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극단적 사례를 들어서, 연구논문 하나 나오면 그 사례를 들어서 비판하면 못 듣는다”는 발언을해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이야기에는 귀 귀울일 뜻이 없음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