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발목잡힌 금융시장]ELW·FX마진 파생상품 고사 위기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파생상품시장이 오히려 고사위기에 처하고 있다.

2010년 ‘도이치 옵션쇼크’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금융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로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비롯해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코스피200지수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올해 크게 감소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받고 있다”며 “금융 감독당국이 현실을 무시한 규제로 시장을 고사 직전에 몰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ELW나 FX마진거래시장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증권사들이 하나 둘 씩 떠나가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도 시장을 외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이치 옵션쇼크 이후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코스피200지수옵션 거래에서 거래승수를 기존의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또 ELW시장에서는 스캘퍼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로 인해 기본 예탁금을 상향조정했고 LP(유동성공급자)들의 호가도 규제했다. 금융당국이 LP들의 시장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간격) 비율이 15%를 초과할 때만 호가를 낼 수 있도록 규제함에 따라 LP의 호가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래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사태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호가규제로 ELW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 규제직전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다.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체 투자처로 환차익을 노리고 해외통화에 투자할 수 있는 FX마진거래도 금융감독의 과도한 규제로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파생상품 거래 일종인 FX마진거래는 근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도입초기 레버리지가 50배였지만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를 10배로 축소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헤지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FX시장이 레버리지 축소로 이젠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시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규제이후 FX시장 거래 규모는 50% 이상 줄어들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규제일변도로 오히려 파생상품이 죽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파생상품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투명성 있는 참가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