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회수율 넉달째 ‘제자리 걸음’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 등에 지원했던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율이 넉달째 답보상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2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68조6000억원의 공적자금I 중 102조7000억원(60.9%)을 회수했다. 이는 지난해 말(60.9%)과 동일한 회수율이다.

공적자금I은 199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공적자금Ⅰ에서 올해 3월 중 회수한 금액은 총 376억원으로 전체 공적자금 금액에 비해 크게 적어 공적자금 회수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예금보험공사가 KR&C 대출금 상환 등을 통해 364억원을, 캠코가 직접회수, 법원경매 등을 통해 12억원을 각각 회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덩치가 큰 곳 위주로 인수 합병이 잘되지 않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회수가 되는 것도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 자금 규모가 작은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공적자금Ⅱ(구조조정기금)의 경우 총 지원금액 6조2010억원 중 1조7929억원(28.9%)을 회수했다. 3월중 회수한 공적자금Ⅱ 금액은 부실채권 매각(655억원), 출자금 회수(82억원) 등을 포함해 737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인수자산 상환기간이 대부분 3~5년(만기 일시상환)이므로 회수가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수율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