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 건강보험료 혜택 더 받아”

하위 20%계층,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5.2배 혜택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5.2배에 달하는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건강보험 혜택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매달 납부한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하위 20% 계층의 경우 2008년 3.83배, 2009년 4.52배, 2010년 5.24배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상위 20%는 2008년 1.05배, 2009년 1.06배, 2010년 1.20배였다.

2010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매달 1만8623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9만7609원어치를 받았다.보험료 상위 계층은 월평균 17만6707원을 내고 21만2615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보험료와 급여비 비중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보험료 하위 계층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4965원을 받았고,

상위 계층은 5만7425원을 내고 6만4390원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시행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제도와 전월세 세대 기초 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다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