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6년새 13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면서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최근 6년 동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6년간(2005~2010)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6262억원으로 13배나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2.2배였다.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체 요양기관수는 7만2921기관(2005)에서 8만1681기관(2010)으로 1.1배 증가했다. 반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기관수는 같은 기간 202기관에서 866기관으로 4.3배 늘었다.

전체 요양기관 병상수는 2005년 37만6364병상에서 2010년 52만8288병상으로 1.4배 증가했지만 요양병원 병상수는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늘었다.

기관수 및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 △요양병원 개설 시 느슨한 의료인력 기준 △노인의료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정부의 요양병원 확충 지원정책 등이 꼽혔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432만 명에서 2010년 551만 명으로 27.5%(연평균 5.0%)가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3만661명에서 17만2809명으로 463.6%(연평균 41.3%) 증가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성 질환자의 서비스 수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상당 부분 흡수되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가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각각 121일과 40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153일과 94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 수뿐 아니라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 및 1인당 진료비 증가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 정액수가제로 바뀐 뒤 2010년까지 요양병원의 총 입원진료비가 연평균 3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당 정액수가가 차지하는 입원진료비가 총 입원진료비 증가율 보다 9.7%p 더 높은 42.7%로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일당 정액수가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 수진자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관련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단도 요양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T/F’를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