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안도하는 재계…자성과 변화 계기 삼아야

4·11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로 승리함에 따라 재계는 한숨을 돌리고 있다. 급진적 재벌개혁과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재계로서는 달갑지 않은 정치권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8개월 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적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당의 거센 재벌개혁 공세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재계는 잔뜩 몸을 움츠린 채 초조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을 외쳤고,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는 급기야 재벌해체론까지 등장, 재계를 잔뜩 긴장시켰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는 각당의 공약으로 구체화되면서 총선 이후 재벌개혁 로드맵에 의한 경영의 어려움도 우려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새누리당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경영 보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골목상권 보호 등 보완적 성격이 강한 재벌개혁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아직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야권의 재벌개혁 공약은 폐기가 아니라 단지 유보일 뿐이라는 것.

재계 관계자는 “섣불리 이번 총선 결과에 일희일비할 수 없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12월 대선에서 재벌개혁은 여전히 민심을 흔들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소재”라고 말했다.

따라서 재계 일각에서는 총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정치권의 비판과 비난 등을 터부시할 것만 아니라 면밀히 분석, 자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