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첫 공동검사 가계부채 집중점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꼽히는 가계부채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첫 공동 검사에 나선다. 국내 경제가 침체될 경우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5일간 공동 검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검사 대상은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SC은행 등 총 7개 은행이다. 애초 검사대상 후보였던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실시한 만큼 이번 검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외환은행이 추가됐다. 한은과 금감원은 3명씩을 각 은행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취약부문(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취급 현황, 은행의 금리운영,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을 알아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대출규모별, 상환방식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현황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한은도 문제 해결에 적극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특히 경기침체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은 더 자세히 검사할 예정이다. 은행의 담보별, 만기별 대출 결정 방식은 물론 가산금리의 적정성도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가계금융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검사분석실 이외에 한 두개 부서가 함께 검사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검사에서 가계부채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 문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과 현황을 살펴보고 차주의 신용등급 및 여신건전성 변동 추이도 검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