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는’ 금융당국 中企 대출 압박

은행 리스크 회피에 신·기보 건전성 악화 우려

은행들을 향한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대출 압박이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중기대출 부실 면책 조항까지 마련했지만 올해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둔 은행들의 우량 대출 선호 분위기를 바꾸진 못했다. 결국 계속되는 압박이 신·기보 등과 같은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모양새가 됐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중기대출 잔액은 306조4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말 301조847억원보다 1.78%(5조3535억)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은행들이 지속적인 중기대출 기조는 유지하되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진 것으로 은행권은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면책 조항’까지 내세우면서 중기대출을 지도한 것은 ‘수박 겉 핥기 식’대안이란 것이다.

한 시중은행 중기대출 담당자는 “중기대출을 줄이지 말라고 하면 은행들은 우량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 하면된다”며 “그러나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기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은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보증공급액을 전년대비 각각 1조1000억원, 9000억원 증액한 39조5000억원, 16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란 추측에서다.

두 기관 모두 경제상황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부실률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무조건적인 은행대출 압박이 금융공기업 부실률 우려로 이어진 것이다.

신보의 작년말 부실률은 4.9%로 전년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기보 역시 같은기간 사고율이 5%로 전년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5%대에서 부실률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몰릴 경우 수치는 높아질 가능서이 크다.

기보 관계자는 “보증이란게 한 번 나가면 회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경기가 어려워 질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IMF 사태 당시 부시률을 보면 신보는 최고 14.5%까지 올랐었고, 기보 역시 사고율이 10% 대를 상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은행들이 중기대출을 무조건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작 금융당국이 부실률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 안전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