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400조 시대…국회, 재무관리계획 검증

2006년 226조→2010년 386조로 160조 증가

공기업의 부채가 400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는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2010년 말 현재 부채는 386조6000억원으로 지난 2006년 226조8000억원보다 무려 160여조원이나 늘어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39개)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수준 등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 미래 국민부담으로 연계될 수 있 연계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오는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공운법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스스로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고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