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 구글, 대안없는 국내업계

국내 모바일 OS 중 안드로이드 점유율 70% 육박

막대한 개인정보 보유한 구글 경계해야

구글이 이달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통합관리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수정된 개인정보관리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이 정보독점을 통한 거대권력을 손에 쥘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계에 경각을 울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구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사가 제공하는 60여개 서비스의 10억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한국만을 예외로 수정된 개인정보관리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한국 정부와 (개인정보통합정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통합관리 정책은 구글이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 통합관리하는 제도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유튜브, 지메일, 구글플레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글측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정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단순화한 것으로 서비스들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 사용자 경험이 더욱 편리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구글의 새 개인정보 통합정책이 동의없이 진행됐으며 서비스 이용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미국, 호주, 유럽연합 등 각국 정부들도 구글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달 28일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안드로이드) 의존도가 70%에 달해 구글이 정보독점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삼성, LG,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통해 애플 아이폰에 맞서 전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평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국에는 플랫폼이 종속되는 결과를 안았다.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독자개발한 플랫폼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구글이 다양한 행태정보의 결합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감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광고가 주 수입원인 구글이 수집한 개인정보로 맞춤형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빅브라더=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처음 등장한 말로, 정보 독점을 통한 거대 권력을 뜻한다. 글로벌 IT시장에서 플랫폼 우위를 통해 서비스를 독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을 지칭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