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발적 납세 제도 장치 만들어줘야

김창현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홍보실장

한국 기독교는 그간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뢰를 회복하려면 먼저 교회 내에서 자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 것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재정을 투명화 하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나 자발적 납세 운동으로 인해 같은 개신교 내에서의 반발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목회 활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근로 활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와 같은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종교인의 자발적인 세금 납부는 교회가 잃은 신뢰를 찾기 위해서라도 내부 반발과는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있다. 또 현재 NCCK에 소속된 목사들은 모두 법인에 소속으로 돼 있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인의 과세 문제가 교회의 회계 투명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세금 납부와 함께 당연히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요소다. 일단 종교인과 교회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한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개신교를 떠나 모든 종교인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종교인의 과세 법제화에 앞서 자발적인 납세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NCCK 내부적으로도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봐야 할 것 같다.

자발적인 납세 운동을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도덕적·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

교회라는 공간이 봉사해야 한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사실 그에 맞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풍성한 곳이다. 목회자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염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돼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않고 법으로 제정해 갑자기 강제집행하려 하면 종교계의 반발은 당연히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에 강제적인 법 집행에 앞서 정부는 한국 교회가 자발적인 납세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방법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