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연구과제 시행기관으로 KISDI 선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로 선정,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상화 평가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ISDI, 학계,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제도 정비방안, 법령 개정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쟁상황 평가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부가통신사업으로 확대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배력 평가방법을 다양하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맞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전담반의 논의와 KISDI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2011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