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신임 주택협회장 “재건축 소형확대 주민자율 맡겨야”

박창민 신임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은 21일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평형 비율 확대 방안과 관련 “주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회장은 이날 제20회 주택협회 정기총회에서 제 9대 주택협회장에 선출된 직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큰 평수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박원순 시장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신임 회장은“예산도 없이 추진한 뉴타운 사업은 태동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매물비용을 정부에 달라는 것도 문제고 일부 소수의 의견으로 지구를 해제하는 것도 잘못이다.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스터디가 부족해 매끄럽지 못하게 정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신임 회장은 “규제가 너무 많다”며 “규제를 하면 그 규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책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DTI) 완화를 꼽았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이후 주택 공급이 줄었다. (이런 규제로)오히려 전월세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DTI규제에 대해서도 박 신임 회장은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라도 해야한다. 강남3구라도 상직적 의미에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관련 그는 새로 지정하기보다 LH의 미분양 택지 등 남는 땅을 이용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신임 회장은 “(보금자리주택은) 가능하면 65㎡이하의 소형만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