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폭증한다면서… ‘와이브로’ 주파수 유지?

방통위, “데이터 트래픽 해결은 통신사업자 몫”

최근 데이터 트래픽 폭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시장에서 실패한 와이브로 주파수를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SK텔레콤에 와이브로 주파수를 재할당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은 기존의 와이브로 주파수 30㎒폭, 27㎒폭을 7년간 이용할 수 있다.

와이브로는 세계 4세대(G) 시장을 미리 선점키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개발된 토종기술이다. 하지만 통신업계가 와이브로 보다 뒤늦게 상용화된 LTE(롱텀에볼루션)을 선택했고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을 내세웠던 제4 이통사가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면서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LTE가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해 12월말 기준 방통위 집계에 의하면 와이브로 이용자수는 KT 74만명, SK텔레콤 5만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양 통신사에 주파수 폭을 그대로 재할당해 준 것이다.

방통위는 데이터 트래픽 급증 해결을 위해 와이브로 주파수를 와이파이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요금인하 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와이브로 서비스에 무리하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 업계는 4G LTE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트래픽 폭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파수 여유대역 확보차원에서 1.8㎒ 주파수 확보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증가와 트래픽 폭증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파수로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와이브로에 할당 돼 있는 주파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것.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 폭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와이브로에 할당돼 있는 주파수를 줄이지 않고 있다”며 “와이브로에 할당 돼 있는 주파수 일부를 LTE나 3세대 서비스로 돌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전파기획관 관계자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이동통신 용으로 쓴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표준이나 분배 자체가 2.3GHz 대역은 와이브로용으로 돼 있다”면서 “데이터 트래픽 문제는 1차적으로 사업자가 해결할 영역이고 그 다음이 주파수 정책이라고 본다. 사업자가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신청한 부분에 대해 전파법령에 따라 승인해 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