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인류 '카르페디엠族']청년고용 사회가 나서야…'강제 잡셰어링'이 대안

전문가 의견-우석훈 성공회대 교수('88만원 세대' 저자)

2030 세대의 소비 수준은 저가브랜드이지만 이들은 명품에 열광한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경제학)는 이를 ‘샤넬백 현상’으로 명명했다. 돈은 없고 결혼은 힘들고 집 장만도 불가능한 현실 속 로망이 명품 소비로 나타난다. 우석훈 교수는 “2030세대는 미래가 안 보이니까 현재 자신에게 소비하며 위로한다”고 분석했다.

종신 고용이 당연했던 40~50대는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는 것이 꿈이었고 그것이 가능했다. 이들은 안정된 직장과 함께 정기적인 급여 상승을 보장받았다. 경제 성장기의 혜택을 모두 누린 세대다. 반면 2030 세대는 종신고용 체계에 들어간 사람만 유급휴가와 일정액의 급여가 보장된다. 이들이 취업할 당시 한국 경제는 IMF와 금융위기에 처한 것도 윗 세대와 다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악화됐다. 은행과 기업 등 대졸 신입사원의 급여가 삭감되고 종신 고용을 보장하는 일자리도 줄고 있다. 2030 세대의 머릿 속에는 ‘종신 고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희미하다.

출산·육아와 같은 장기적인 예산 계획과 결혼이나 집 장만과 같은 고비용의 인생 계획은 먼 이야기가 됐다. 금액과 상관없이 평생 소득이 잡혀야 장기적인 예산계획이 가능한데 평생 고용이 사라지면서 장기적인 소득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사회복지와 미미한 사회 안전망도 2030 세대를 미래보다 현재에 몰두하게 한다. 미래를 위한 재테크보다 현재의 즐거움에 돈을 쓰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셈이다.

이 문제를 개인의 자구책으로 돌리는 대신 정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고용 문제를 개인이나 기업에 위임하지 말고 사회가 나서 최소한의 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강제 잡쉐어링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단, 잡쉐어링 제도를 기업에 일임하는 대신 정부가 휴일을 늘려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휴일이 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이 줄기 때문에 이를 채우기 위해 신규로 인력을 고용 할 수 밖에 없는 강제 잡쉐어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의 역할은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 고용된 사람들의 복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