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율 20%로 인상해야"

서울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에 부가가치세 세원 일부의 지방이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1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의 근원적인 세원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이양 등에도 국세는 이양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수구조, 정부 추진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의 지자체 부담 가중, 서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 등을 부가가치세의 지방배분 비율 상향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강 국장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국세의 지방이양은 부가가치세 5%가 전부였다"면서 "2000년 이후 모두 1709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돼 자치단체 비용은 크게 늘어났지만 재정이양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매칭사업도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매칭사업은 추진 주체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일정률을 부담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 시·도보다 6~30% 더 낮은 보조율이 적용돼 매칭사업으로 연간 약 9300억원의 추자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강 국장은 "지방소비세 도입 후 경기, 인천과 함께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타 시·도에 비해 교육청 전출금을 5%나 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6600억원의 불합리한 재정부담이 더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20%로 인상할 경우 전국 지방세는 8조367억원, 시는 1조2831억원이 증가해 시의 재정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강 국장은 "서울 시민은 다른 시·도 중 세금을 가장 많이 낸 것에 비해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서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