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제개편 폭풍] 유럽 ② 대선정국 佛, 선거전 핵심된 부자세 논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 부자세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대선 선두주자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는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75%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는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75%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랑드 후보는 “나라를 다시 일어세우기 위해서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애국심”이라며 “국민들에게 사회 공존을 위해 결속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파 성향이 강한 그의 공약은 중산층에게 매력적이다.

그의 이같은 행보가 오는 4월22일 1차 대통령 투표를 앞두고 부자세를 통해 중산층을 중심으로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는 이래서 나온다.

프랑스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타격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3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랑드는 연 평균 100만유로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폭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 15만유로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45%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는 “프랑스 주식시장에서 일하는 브로커들의 보수는 상당히 올라 평균 연봉만 200만유로에 달한다”면서 “이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다”고 비판했다.

앞서 올랑드는 지난달 첫 유세에서 “내 적은 세계 금융”이라고 선언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사르코지 등 다른 대선 후보들은 그러나 올랑드의 공약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발레리 페크리스 프랑스 예산장관은 “올랑드는 매주 새로운 세제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 삭감 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알랭 쥐페 외교부 장관은 “이 제안은 국민의 사유 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지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 후보는 “왜 100%라고 하지 않냐”며 비꼬았다.

올랑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자들이 프랑스를 떠나고 있다.

프랑스 보수 일간지 르피가로는 지난달 부자들은 이민을 결정해 재산을 지키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예인 예술가 기업인 등이었던 이민자들은 최근 금융인 건축가 법률가 등으로 확대되고, 이민을 떠나는 젊은층도 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랑드의 공약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

그는 사르코지가 임기에 부자들을 감싸는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된 사르코지는 소득세를 소득의 50%로 제한을 두자는 ‘감세’정책을 제안하고 상속세를 낮추는 등 부자들을 위한 세제를 펼쳤다.

감세안은 그러나 야당이 거부하면서 승인되지 않았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사르코지는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는 최근 TV쇼에 출연해 “재선되면 프랑스의 대기업들이 창출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하는 새로운 법인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