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초저금리 시대] ③ 약발 안 먹히는 제로금리 정책…日·유럽의 딜레마

일본, 엔고에 정책 약발 안 먹혀…ECB 갈팡질팡 행보로 문제 키워

일본과 유럽은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정체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 10년 넘게 지속된 장기 불황에 지난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주는 굴욕을 당했다.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는 1조4750억엔(약 20조77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2010년에 종전 0.1%였던 기준금리를 0~0.1%로 낮추는 승부수를 띄었으나 물가 하락과 경기침체가 같이 오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OJ가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등 온갖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엔고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일본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책을 펼칠 경우 통화량이 많아져 화폐 가치가 떨어지나 글로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BOJ는 지난달 자산매입 기금 규모를 10조엔 증액하는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를 1%로 제시하는 등의 공격적인 부양책을 펼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무기력한 행보로 유럽의 재정위기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ECB는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렸다가 재정위기 심화로 경기침체 불안감이 커지자 다시 원상태로 돌렸다.

이에 다른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과 다른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커졌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ECB는 유럽연합(EU) 27국을 비롯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독일에 끌려 다녀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을 제 때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