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복귀한 푸틴의 새 과제는?

석유 등 자원에 의존한 경제구조 개혁해야…중산층 민주화

대통령에 복귀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에 산적한 많은 경제·정치적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푸틴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았던 러시아 경제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공적이 있다.

그러나 경제회생 과정 중에 나라 경제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다는 점은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푸틴이 총리직을 맡아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지난 1999년에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와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4.9%였다.

이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69.2%로 뛰어오르게 된다.

수출은 지난 1999년의 326억달러에서 지난해 약 3572억달러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자원 이외 첨단 기술 수출 비중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99년 수출에서 10.9%의 비중을 차지했던 기계장비 부문은 지난해 4.5%로 떨어졌다.

수입 방면에서도 러시아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러시아 수입에서 소비재 등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에 33.3%였으나 지난해는 48.0%를 차지했다.

이는 러시아로 쏟아져 들어왔던 많은 오일머니가 인프라 확대와 다른 산업 발전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쓰여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푸틴은 지난 2008년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 총리직을 맡았을 당시 취임 일성으로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혁신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 다각화”라고 강조했으나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커가는 반발을 무마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지난해 12월 총선 이후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푸틴은 러시아 중산층을 키웠으나 역설적으로 중산층의 푸틴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중산층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푸틴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근로자 평균 임금을 현재의 2만4000루블에서 오는 2020년까지 4만루블 수준으로 올리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매달 7000루블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혜택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구조 개혁 등의 조치가 없이 복지 관련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이 다시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