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도 대출 막으면 서민은 어디로

26일 발표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판이다.

8개월 동안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인 반면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를 보임에 따라 2금융권 대출에 대한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만 줄이는 방식의 가계부채 대책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히려 서민들을 대부업 등 사금융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 대출증가율, 은행 2.7% vs 상호금융 7.6%= 이날 발표된 대책의 포커스는 2금융권 풍선효과 억제에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2.7% 증가해 상반기 증가율 3.0%를 하회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2금융권 대출 증가율은 상반기 4.3%에서 하반기 5.6%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상호금융과 보험권은 지난해 하반기 각각 7.6%와 7.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비단 지난해 대책 이후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부터 2금융권 대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권은 2004년 276조원이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456조원으로 성장했다. 이 기간 2금융권 가계대출은 193조원에서 402조원으로 급증했다.

은행권의 대출 수요가 2금융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대출의 질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 금리가 은행권보다 높기 때문에 2금융 대출이 느는 것만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은행권에 비해 열악한 2금융권 회사들의 손실 흡수능력도 걱정거리다.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상호금융 등 2금융권 회사들이 이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2금융권의 부실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금융권 가운데 저축은행과 카드를 제외한 상호금융과 보험권만을 규제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두 업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과 보험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175조원, 75조원에 달한다. 반면 저축은행권과 여전사는 10조원, 39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추가적인 충당금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

◇ 은행에서 2금융, 이제는 대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이 나오면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밀려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출 공급 억제 중심의 가계부채 대책은 반쪽짜리일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지출 부담은 확대되고 있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이나 보험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고객들이 대출 의향을 접으면 좋겠지만 이들이 대부업체 등 사금융시장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대상에서 제외된 카드사와 저축은행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지도 요주의 항목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해 2금융권에서 이탈하는 대출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은행 전환 특례보증 신설 등의 기존 대책도 소개했다.

하지만 연간 30조원 이상 증가하는 2금융권 대출을 수천억원 규모에 불과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이 대체하기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불가피하게 상호금융이나 보험권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회사로 옮겨가는 대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며 “감독당국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금융으로 보완해나가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