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설계자 강만수, ‘MB노믹스 실패론’에 발끈

감세·4대강·고환율 옹호…“세계는 한국 경제 회복세 부러워한다”

‘MB노믹스’의 설계자로 꼽히는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최근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강도가 더해지는 ‘MB노믹스 실패론’에 대해 발끈했다. 감세 정책, 4대강 사업, 고환율 정책 등 집권 초기에 추진·집행한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덮어둔 채 무책임한 비난만 쏟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비전이었던 ‘747 공약’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폐기됐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전야제에서 작심한 듯 MB노믹스의 공과(功過)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 회장은 “우리는 금융위기를 맞아 10여년 전 겪었던 경제위기(외환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대책을 추진했다”면서 “금리 인하, 통화스와프 체결,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했다”고 운을 뗐다.

강 회장은 그러나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현 정권의) 비전이었던 747 공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7%대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747 공약이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함을 역설한 것이다.

그는 “국내에선 비판이 많았지만, 세계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부러워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수출 12위였으나 2010년 수출 7대 강국으로 올라섰고, 외화보유액도 3000억 달러를 넘었으며, 2009년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강 회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내수 위축을 꼽았다.

그는 “양극화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감세 정책의 본질은 ‘성장을 통한 증세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에선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꼬리표를 달았다”고 지적, 747 공약과 더불어 MB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감세 정책이 지난해 철회된 것을 아쉬워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최근 선거 정국을 맞아 정치권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과 관련해선 “포퓰리즘은 쇠퇴 아니면 부담의 대물림으로 가는 길”이라며 지나친 복지 지출을 메우기 위한 증세나 국채 발행의 부작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