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모비스 과징금 150억 취소 판결

입력 2012-02-05 12: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리점에서 비순정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부과된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소송에서 “산정 기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시정·공표·통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를 도입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함으로써 경쟁사업자 배제와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2004년 12월15일~2007년 12월31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2008년부터 정비부품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 만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2009년 2월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원과 함께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47,000
    • -2.81%
    • 이더리움
    • 2,351,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276,400
    • -1.29%
    • 리플
    • 1,308
    • -0.98%
    • 솔라나
    • 98,200
    • -2.77%
    • 에이다
    • 201
    • -2.9%
    • 트론
    • 420
    • -0.71%
    • 스텔라루멘
    • 180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10
    • -4.55%
    • 체인링크
    • 11,930
    • -3.56%
    • 샌드박스
    • 47.88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