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주권 포기 제안에 반대 잇따라

융커 유로그룹 의장·오스트리아 등 거부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이 유로존 당국에 그리스 예산집행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주자는 독일 정부의 제안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융커 총리는 3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나는 ‘유로존 예산위원’에게 그리스에만 그런 권한을 부여하자는 아이디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도 이날 독일의 제안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아마뒤 알타파지 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집행위는 감독 능력을 강화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토대에서 현재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도 “그리스 정부의 완전한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리스는 강력히 반발했다.

판텔리스 카프시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재정에 관한 자주권은 그리스의 책임 하에 있다”고 밝혔다.

안나 디아만토플루 그리스 교육장관은 “독일의 제안은 역겨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 같은 반발 기류를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섰다.

그는 이날 “논쟁은 그리스가 주어진 임무들을 달성하는데 유럽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주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임명하는 ‘유로존 예산위원’을 두고 그리스 정부가 EU·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합의해 정해진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들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결정을 할 경우 예산위원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로존 정부들에 제안했다.

그리스 정부가 재정 긴축 목표 달성에 거듭 실패하고, 약속된 개혁 이행도 지연되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에서는 목표들의 달성을 확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