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정강·정책에 고교의무교육·동반성장 삽입

‘교육의 수월성’ 삭제

한나라당은 새 정강·정책에서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생 스스로의 생애진로 개발에 대한 지원, 인성교육의 확대를 강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 지표로 설정하며, 근로시간의 적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강·정책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통일 분야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노력’ 문구를 삭제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네트워크 정당’의 건설,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주니어 정당’의 개념을 도입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하고 명칭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

우선 복지(1조) 조항은 ‘박근혜식 복지’의 틀인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삼았다.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가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이를 보장토록 했다.

일자리(2조) 조항은 청년고용을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산·학·연 연계강화, 벤처기업과 창조기업의 활성화를 명시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공정한 시장경제’(3조) 조항은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고 기술했다.

교육(4조) 분야에서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학생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교육의 질 제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가 명시됐다.

환경(6조) 조항에서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국방(7조)에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유지, 국익실현을 위한 균형외교 등이 명시됐다.

통일(8조) 조항에선 ‘유연한 대북정책'과 함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대북 인권개선과 인도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치(9조) 조항에서는 국가 권력기관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시켜 소수자가 아닌 다수 국민을 우선하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했다.

또 정부(10조) 분야를 신설, 고위층 부정부패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과 더불어 시장 실패가 벌어진 정책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의 길을 열어놨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