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체결하면 국내 제조업 일자리↑

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가 국내로 복귀해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수입 관세가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5.6%)보다 훨씬 많고 비관세장벽 수준도 높아 한중 FTA 체결이 한·유럽연합 FTA, 한·미 FTA에 비해 제조업의 무역수지개선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장벽을 피해 중국 현지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해 제조업의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직수출이 가능해 그간 생산기지 이전으로 약화한 국내 제조기반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건축·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내륙지역의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비스사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산업의 중국 진출 확대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서비스산업 진출 확대 분야로는 중국의 원격교육 서비스, 법률 수요, 온라인게임 분야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