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그리스 재정주권 내놔라” 제안…그리스 거부

독일이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정주권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넘기라는 제안을 내놨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유로존 ‘예산위원(budget commissioner)’을 두고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에 의해 정해진 목표들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결정을 할 경우 예산위원이 이를 거부하는 권한을 갖게 된되는 제안서를 내놓았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임명하는 이 예산위원은 그리스 정부의 모든 주요 지출 영역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하지만 그리스는 독일 정부의 제안서에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그리스 재무부의 한 관리는 AFP 통신에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제안을 포함해 여러 논의들과 제안들이 유로존 내부에 있다”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확인했다.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2차 구제금융협정 체결을 위해 그리스 정부와 벌이는 최종 협상에서 2차 구제금융협정에 담긴 재정 목표의 달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긴축과 노동·사회복지·구조적 분야 등에서의 신속한 개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