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뒤 뵙겠습니다" 옛말 되나

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이혼숙려기간 부정적 의견 많아

KBS드라마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대표적 대사인 "4주 뒤에 뵙겠습니다"가 줄어들지 관심이다.

이혼 의사가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해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장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법원의 의뢰로 연구한 '협의이혼 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협의이혼 절차를 거친 신청자 351명 중 141명(40.2%)이 숙려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답했고, 숙려기간 자체가 필요 없다고 답한 인원(67명)을 합하면 59%에 달했다. 기간이 적절하다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명(41%)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이들도 숙려기간이 길다는 의견을 밝혔다. 143명 중 숙려기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1%(30명),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16.8%(24명)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 전체의 53%가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