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대학이 미래다]작년 폐쇄명령 명신·성화대 "억울하다"

"폐교 정해놓고 계획대로 절차 진행"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진검을 빼 들었다. 칼은 명신대와 성화대를 겨눴다. 폐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 대학에게는 사형선고다. 이후로 교과부 정책에 반발하던 다른 대학들은 고분고분해졌다. 두 대학의 퇴출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의 ‘화룡점정’이었다.

명신대·성화대는 나름의 항변을 했지만 되돌이킬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해방 이후 3번째 대학퇴출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며 명신대와 성화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두 대학 구성원들은 폐교가 결정된 지금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명신대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했다”=명신대 임기호 사무처장은 대학교육계 풍문으로 “명신대학교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해도 폐쇄하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술회했다. 학교 폐쇄라는 처분을 먼저 만들고 그 틀에다가 데이터를 맞췄다는 것이다.

임 처장에 따르면 명신대의 상황은 교과부가 밝힌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총 17건의 교과부 지적사항 가운데 5건만 이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12건을 이행했고 남은 5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임 처장은 교과부의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따른 변제 금액 40억원 중에서도 2억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1억원은 변제했다고 말했다. 남은 37억원은 행정소송 중인 사안으로 재판에서 패소할 겅우 변제하면 되고 승소한다면 변제 책임은 없어지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을 교과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임 처장은 애초부터 실사 결과나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폐교라는 퍼포먼스를 먼저 정하고 데이터를 끼워맞춘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 성화대 “재단 설립자에 면죄부만 준 것”= 이현석 성화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교과부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과부의 현지실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총무과 경리직원들이 감사를 받아야 할 서류를 빼돌리고 도망치는 등 감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총무과에는 성화대 설립자의 딸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학교 폐쇄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이 교수는 “교과부가 설립자의 부도를 눈감아 주거나 내지는 도와준 것 아니냐” 고 말했다. 이어 “성화대학은 부실대학 이전에 구성원들이 재단 비리를 밝혀낸 대학”이라며 “도둑은 놓아주고 신고한 시민을 짓밟는 격”이라고 말했다.

명신대 임기호 사무처장은 “교과부의 결정은 바로 사형을 구형하는 처사”라며 “행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이 이유라면 사형시키기 전에 임원승인 취소부터, 학생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단계적인 처분이 맞지 않느냐”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