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시간근로 관행 집중감독 예고

정부가 다음달 전국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근로점검에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 일자리를 나누라”고 주문한 데 따라 현안과 관련한 수시·특별감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6일 ‘2012년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중으로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장근로감독에서는 △금품청산 △해고제한 △근로시간 및 휴가 △노사합의 등과 관련 사업장의 위법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 감독대상 사업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3만5000여 곳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완성차업체에 이어 올해는 식료품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에 감독이 집중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간 근로시간과 함께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집중점검 업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완성차 업계의 1인당 근로시간은 연 2500시간으로 전체업종 가운데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는 제철·제강 등 1차 금속제조업이 연 2400시간으로 길었고 식료품제조업이 연2300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이들 업종에서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렵력업체에서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지방에 있는 업체들을 감독하되 특정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제조업체나 IT업체, 병원·호텔·콘도 등 24시간 연속 운영업체, 운수업체, 대형마트 등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