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모바일 투표’ 여야 이해득실은?

“모바일 문제 엄존” VS “금권선거 해결 도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여야가 이해득실 따지기에 분주해졌다.

모바일 투표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1·15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흥행에 성공한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까지 나서 모바일 투표를 밀어 붙이고 있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바일 투표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상존하기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이나 대선 등 주소지와 신원확인이 필요한 선거에선 문제점이 크다”면서 “공직선거까지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이미경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은 “지난 전대 흥행에서 봤듯 모바일 투표에 대한 국민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며 “과거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조직 동원, 금권 선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투표 도입 시기를 놓고는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월에 실시되는 19대 총선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공천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바로 도입하긴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은 이처럼 여야가 모바일 투표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배경으로‘표계산’을 꼽았다.

윤 실장은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의 젊은층이 참여하는 현실을 반영해 모바일 투표가 득표에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라며 “반대로 한나라당은 중장년 지지층이 많아 모바일 투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데다 득표에 끼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여야는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따질 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인 선거 정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모바일 투표 도입을 두고 정략적 접근부터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