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단체 “대형은행 쪼개라”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형 은행의 분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미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등은 25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분할을 요구하는 청원을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와 주요 금융 규제당국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 운동에는 각종 단체와 대학 교수 등 20개 주체가 참여했다.

청원 주도 단체들은 연준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분할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은 바니 프랭크 민주당 하원의원과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전 상원의원이 지난 2010년 7월 월가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개혁법인이다.

청원 단체들은 “BoA는 현재 미국 금융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 요소”라며 “당국이 리먼브라더스발 금융위기 이후에도 은행의 몸집 줄이기에 대해 노력한 점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BoA는 금융위기 이후 정부에서 지원받은 공적자금 450억달러(약 65조9600억원)를 지난 2009년 상환했지만 국제 건전성 기준을 만족하려면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먼 사태 후 미국에서는 대규모 고객 피해를 우려해 부실에 빠진 대형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관행을 끊기 위한 금융권 개혁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