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韓, 잠재성장률 3%대 하락”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 조규림 연구원은 24일 `잠재성장률의 위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서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1989∼1997년 7.4%, 1998∼2007년 4.7%, 2008∼2012년 3.8%.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의 추락 원인으로 △투자 부진 △노동투입력 약화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 하락 △내수부문의 취약 △신성장산업 출현 지연을 꼽았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문이 급격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 신흥공업국의 고성장으로 대외투자 기회는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늘고 청장년층의 비중이 감소해 노동투입력이 약화된 것도 경제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다.

또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 분업이 확대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급격하게 약화된데다 교역조건도 나빠져 수출로부터 얻는 실제 이익이 감소했다.

연구원은 내수 부문의 성장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외 악재에 더이상 안전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새로 부각되는 신성장 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내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