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리모델링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2번 유찰되면 주택조합이 수의계약 방식 등으로 시공사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 선정 방식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예외규정이 담긴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리모델링 조합은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가 많지 않아 경쟁입찰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위해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 회사가 1곳 뿐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등 주택조합(리모델링 제외)의 조합원 구성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현재는 주택조합을 구성할 때 ‘주택건설 예정 가구수(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가구수)’의 50% 이상,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갖춰야 하지만, 용적률 완화 등의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때에는 그 임대주택 가구수를 주택건설 예정 가구수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