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 부동산시장 영향력 미미할 듯"

올해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시장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강영일)은 ‘2012년 총선·대선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1987년 이후 6번의 총선과 5번의 대선이 치러졌으며, 선거기간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5.58%, 비선거기간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5.61%로 선거기간과 비선거기간의 지가상승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택의 경우, 선거기간 연평균 전국주택가격 상승률은 3.98%, 비선거기간은 5.38%로 비선거기간의 상승률이 선거기간보다 높았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진 1992년에는 지가(-1.26%)와 주택가격(-4.97%)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선이 치러진 2004년은 주택가격(-2.07%)이, 2008년은 토지 가격(-0.21%)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은 ‘주택 200만호 건설’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던 시기였고,

2004년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시기였으며,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띠던 시기였다.

선거기간 중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1988년(총선)과 2002년(대선)은 올림픽과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이벤트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이 이뤄져 국내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시기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 이후 총 5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선거기간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3.16%, 비선거기간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3.55%로 선거가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연구원이 실시한 2012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응답자(216명)의 61.6%가 ‘대선과 총선으로 부동산가격이 조금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31.5%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성원 박사는 “올 선거에서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토목사업 등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보다 양극화 해소, 교육, 보건 등 복지부문의 공약이 주요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내외적인 불안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거로 인한 큰 폭의 부동산가격 변동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