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영향 제한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프랑스 등 유럽 9개국 신용등급이 하향 됐지만 이미 예고된 사항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급 간부회의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유럽 9개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유럽 재정위기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상당기간 전에 예고된 만큼 시장 불확실성 줄어드는 방향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모니터링 체재를 풀가동하면서 긴장의 끈 놓지 않고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또 “설 연휴 앞둔 상황에서 설 필수품목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재정부 기능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차관보, 재정업무관리관의 경우 그동안 예산실장, 세제실장, 국제업무관리관에 비해 업무성격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차관보는 물가안보책임관이라는 직책을 지정하고 이에 알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조정관리관으로 변경될 예정인 재정업무관리관은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의 17일 재정부 방문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의 결과 공개 여부를 부처 논의를 거쳐 정치권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국제금융국에 지시했다.

또 소득세재와 관련해 재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대외적으로 설명할 것도 세제실에 당부했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1월 선급금 지급동향을 작년과 비교해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 듣기 위해 재정부 관리를 비롯해 공공기관 장도 SNS소통 활성화 방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