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운영권 민간개방’공개토론 추진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운영권 민간개방 문제를 놓고 코레일, 철도노조와 공개토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양측이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코레일은 22일로 변경하자는 입장이어서 일시와 장소는 변동가능성이 있다.

코레일은 영국에서 철도 민영화 이후 장거리 운임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민간개방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당시 영국의 버스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률에 비하면 철도운임은 덜 오른 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인터넷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공청회 개최도 추진하면서 KTX 민간개방 여부가 관심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