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결제사업자-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결제사업자(밴사업자)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카드결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밴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관련 서면실태 조사 계획서’를 카드결제사업자에게 발송해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지급한 수수료 내역, 가맹점이 사용한 카드단말기 구입내역,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발생한 소송현황 등이다.

이번 조사는 카드결제사업자들이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위법성이 발견되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