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 ‘논문 편수 늘리기’ 경쟁 본격 돌입

‘성과급적 연봉제’ 첫 시행 앞두고 작년 신규임용 480여명 내달 평가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첫 평가가 다음달 이뤄진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립대 교수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국립대를 망가뜨리는 악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교수들을 논문 편수 늘리기 경쟁에 몰아넣어 연구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교육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교수의 성과를 평가해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근거가 지난해 마련된 이후 첫 평가가 다음달 이뤄진다고 11일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단계적으로 국립대 교원에 대해 시행된다. 작년 채용한 신임 교원에게는 올해 적용되며 재직교원의 경우 비정년 교원은 2013년부터, 정년보장 교원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작년 임용된 전국 41개 국립대(4년제·전문대)의 신임교수 480여명이다. 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은 올해 중 지급한다.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성과등급은 S·A·B·C의 4가지이며, 등급별 비율은 최상위 S등급 20%, A 30%, B 40%, 최하위 C등급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 대학별 특수성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성과등급에 ±5%의 자율구간이 허용된다. S등급을 받은 교원 중에서 특별히 높은 성과를 보인 교원에게는 대학별 판단에 따라 SS등급을 부여해 보다 많은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연구와 교육의 질 저하를 비롯해 교수사회의 분열, 대학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단기적 성과지상주의에 경도된 관료들의 이번 정책은 안타까울 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