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대형금융회사 정리 원칙 마련

거대 은행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정리 원칙이 마련됐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의 위임을 받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총회를 열었다. 이 총회에서 ‘글로벌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방안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FSB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SIFI’뿐만 아니라 국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국내(Domestic) SIFI’와 다국적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FSB는 특히 SIFI가 쓰러질 때 금융 시스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회복ㆍ정리계획을 만들고, 각국 금융당국이 SIFI의 효과적인 정리를 위해 협력하는 등의 핵심원칙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각국의 정리제도에 대한 상호간의 검토가 우선 진행되고 협력협약은 개별 SIFI별로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금융’에 대해선 감독을 강화하는 세부계획을 오는 3월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된 장외파생상품 조정그룹을 신규로 설립해 국제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키로 합의했다. 장외파생상품 조정그룹은 올 6월까지 중앙청산소에 대한 충분한 세이프가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FSB는 금융회사 위험공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공시강화 분야를 확정키로 합의 했으며 금융회사 외부회계감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