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거래세 EU 공동 도입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 협약 체결을 EU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가 내년부터 당장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EU 집행위가 EU 전체 합의를 거쳐 2014년부터 안을 시행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알레한드로 드 아산자이 무노스 EU 대변인은 “이는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세 협약을 도입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방안은 주식거래에 대해 0.1%·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선 0.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연간 550억유로로 추정되는 세금을 유로존 재정·금융위기와 관련된 지원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명 토빈세로도 불리는 금융거래세는 지난해 EU 정상회의에서도 도입이 논의됐으나 영국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영국은 유럽 주요 금융사의 80%가 위치한 자국의 금융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금융회사들이 스위스나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EU 27개국 차원 또는 유로존 17개국이 공동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으나 “개인적으론 EU나 유로존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단독으로라도 먼저 도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