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고액 세금체납자 뿌리 뽑는다"

상습·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38세금기동대가 새롭게 출범한다.

서울시는 38세금기동대를 3개팀 26명에서 5개팀 37명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앞으로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체납자 일제 정리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직은 2001년 출범 이후 작년 11월까지 451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시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새롭게 재출범하는 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 통한 행정제제 강화 △첨단기술장비 활용 △맨투맨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여기에 체납자별로 징수가능 등급을 매겨 징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세금 체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돼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시 외의 체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체납정보를 삭제해 우선 지원하고, 타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등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말까지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규모는 2만7000명, 4983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