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의회, 주택시장 살릴 대책 내놓아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에 전달한 26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통해 “모기지 대출의 엄격한 기준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언론이 5일 보도했다.

주택시장 정책은 연준의 담당이 아니지만 부진한 주택시장 회복세가 저금리 기조 등 연준의 각종 경기부양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연준은 단기 국채는 팔고 장기 국채는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등을 통해 모기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택 담보대출자들의 주택 가격이 대출 금액 밑으로 떨어진데다 주택 보유자들의 신용 저하와 소득 불균형 등으로 모기지 금리 하락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연준은 이와 더불어 은행들이 엄격한 대출 조건을 적용해 낮은 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주택시장 회복은 경기 회복에 필수적”이라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기 조정 기간이 오래 걸리고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돼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또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10월 S&P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보다 3.4% 떨어져 미국 주택 시장이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