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대통령, 토빈세 입법화 계획 밝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지 확보...선거 전략의 일환

프랑스가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대통령 선거를 오는 4월 앞두고 재선을 노리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노동계와 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토빈세 도입·실업자 직업 훈련·고용비용 감소 등 3대 우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토빈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금융기관들의 탐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월가 점령’ 시위로 거세진 영향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토빈세 도입을 2013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이달말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EU가 토빈세 제도를 실제로 채택할 지는 미지수다.

토빈세 도입에 대해 영국이 적극 반대하고 있고 스웨덴 등 일부 EU 국가들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말 열리는 회원국 정상회담에서도 토빈세 도입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토빈세 도입안에 따르면, 주식·채권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0.1%, 다른 파생상품은 0.01%다.

EU 27개 회원국은 토빈세로 약 550억유로를 추가 세수로 확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