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복지·일자리 지원' 확대

복지지출 비중 28.5%, 일자리 예산 3800억 늘어난 10조4881억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순감된 32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론스타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민주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78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은 3조9000억원 감액됐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1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600억원 등이다.

증액사업으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323억원 △일자리 지원 4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3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등이 있다.

이번 예산안 구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복지 분야 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새해 복지예산은 정부안보다 6676억원 늘어 총 92조600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총지출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안의 28.2%보다 0.3%포인트 늘어난 28.5%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액이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정부안보다 6700억원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교육도 국가장학금 확충 등으로 4300억원 증가했다. 이들 양대 분야의 증액 규모를 합하면 1조1000억원이나 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4427억원 늘어 증가폭으로는 보건복지노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정부안(1조5000억원)보다 2500억원 늘렸다. 든든학자금(ICL)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내리고 성적요건을 평균학점 B에서 C로 완화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총 예산은 3774억원이 증가한 10조4881억원이다. 2011년에 비해 11%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경기 위축 때 저소득층 일자리부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다.

여야는 직업훈련을 전제로 청·장년 실업자에게 수당을 줘서 구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데 1529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도 정부안 56만2000명보다 1000명 늘리고 관련예산도 정부안보다 3774억원 늘어난 10조4881억원으로 확정했다.

수리시설, 시설현대화, 축산인프라 등 지원도 늘린다. 수리시설 확충예산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린 8300억원, 축사·원예·과수·양식 시설현대화 예산도 4109억원(이차보전 통한 융자포함시 700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늘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피해보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총 342억원 증액됐다. 밭농업직불제 도입에 624억원, 수산직불제 도입에 18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 지원도 강화해 각각 506억원, 436억원으로 증액됐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평균 가격의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린 630억원으로 확정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강화됐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중국어선을 1시간내에 단속할 수 있도록 서·남해안에 대형함정 9척과 고속단정 18척의 추가배치를 지원하는 등 장비·인력 보강에 23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전용매장(톡톡매장) 2곳을 신설하고, 여성과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에 103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활동을 돕는 지식산업센터 3곳을 신규지원하는데 299억원을 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