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통과

입력 2011-12-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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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표결에 실패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결과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26명, 반대 41명, 기권 35명으로 의결됐다.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은 한미FTA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지ㆍ유보ㆍ수정 등을 포함하는 재협상을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FTA 협정문과 충돌할 수 있는 미국의 연방법 및 주법에 대한 조속한 수정이 이뤄지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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