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민영화, “팔 아픈데 다리 치료하는 격”

코레일, 고속철도의 운영효율성…지금도 높은 수준

코레일이 정부의 고속철도 민영화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정부의 고속철도 민간개방 추진은 ‘진단은 일반철도에서 하고 처방은 고속철도에 내리는 것’으로서 ‘팔이 아픈데 다리를 치료하는 것’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이라고 30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경영의 비효율이 문제라면 고속철도의 민간개방이 아니라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진 일반철도 노선의 문제점 진단과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에 개방하려는 고속철도는 지금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속철도는 연간 1조4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연간 매출(3조9000억원)의 36%를 차지한다. 반면 고속철도 운영인력은 2734명으로 코레일 전체 정원(2만7456명)의 9.9% 정도다. 즉 적은 인원으로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코레일의 영업적자는 약 47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수익성이 낮음에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적자노선과 인력의존도가 높은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철 민간개방을 주장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11월 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의 현재의 고속철도 서비스에 만족을 표시했다”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