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용 망친 신용카드 대책

“개인 신용평가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신용등급 인플레가 일어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에 대해 말이 많다. 특히 체크카드 사용실적과 이용기간을 신용평가시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체크카드 사용자가 연체율도 낮다는 상관 관계가 입증되면 반영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알려진 대로 체크카드는 예금 잔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연체가 없다. 빚의 상황능력이나 상환의지를 지표화한 개인 신용등급 산정의 지표로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활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등급 산정에 가점 요인이라면 현금 사용도 당연히 가점 요인이 돼야 할 것이다.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의 당근이 부족하다보니 개인 신용평가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재래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산정된 개인 신용등급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신용등급을 기초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소액 연체나 단기 연체는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들의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인 신용등급이 더 올라야 되는 게 아니다. 더 정확해져야 한다. 수능이 쉬워진다고 해서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하는 게 아니다. 커트라인이 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입학정원이다. 서민 대출 자체가 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서민금융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의미다.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은 변별력을 떨어뜨린다. 대출을 받아야 할 사람이 대출을 못 받고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해선 안 될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개인 신용평가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3개 개인 신용평가사가 서로 경쟁하며 좀더 정확한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해나가도록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