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재정긴축안, 의회 승인절차 마무리

이탈리아 상원이 22일(현지시간) 총 30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재정긴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재정긴축안을 찬성 257표 대 반대 41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주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402 대 반대 75표로 가결했다.

정부신임안이 연계된 이번 긴축안이 승인됨으로써 마리오 몬티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과도내각은 의회 상·하원의 벽을 모두 넘었다.

이번 재정긴축안은 오는 2013년 말까지 200억유로 상당의 재정적자를 감축해 균형예산을 달성하는 동시에 100억유로 규모의 재정수단을 활용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몬티 총리는 표결에 앞서 상원연설에서 “유럽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탈리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며 긴축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번 재정긴축안은 연금 지급 개시 시점 연기, 연금 납부 시한 연장 등 연금개혁안도 포함돼 있다.

또한 지난 2008년에 폐지됐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재도입하고, 부동산관련 세율과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며, 요트와 자가용 비행기 등 고가품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