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WTO 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1-1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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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 5위 수출시장으로 부상 전망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18년만의 긴 협상 끝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경우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한국의 5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이 1조9000억달러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달하는 경제대국이다.

한국의 지난해 러시아 수출액은 78억달러 정도였고 올해는 100억달러가 예상돼 현재 러시아는 한국의 11대 수출시장이다.

코트라는 대러시아 수출 규모가 오는 2015년에 지금의 2배 수준인 2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993년 WTO 가입 신청 이후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어 실질적인 관세 인하폭은 3%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WTO 가입 후 러시아는 국제무역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비관세 장벽이 더욱 낮아지면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각종 무역분쟁이 일어날 경우 WTO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WTO에 가입하면서 러시아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정부조달 협정 개시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WTO 가입은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GDP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를 정도로 에너지 대국이다.

WTO에 가입하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에 붙는 수출세가 인하돼 그 만큼 우리가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자원을 들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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